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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이후 국내 재야단체들은 정부의 젠 토토방안과는 다른 ‘민중젠 토토론’, ‘민족젠 토토론’, ‘자주적 평화젠 토토론’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젠 토토을 명시한 이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젠 토토’이라는 기치 아래 연방제 젠 토토방안을 정당화하는 젠 토토론이 공론화되고 이의 지지, 확산이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국내 재야단체 중에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교조, 젠 토토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등 10여개 단체들의 젠 토토관과 젠 토토방안을 분석해본 결과, 이의 실체는 바로 평화젠 토토방안으로 위장된 북한의 연방제젠 토토방안을 수용한 것이었다. 재야권에서 마치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젠 토토방안 인양 선전하고 있는 ‘자주적 평화젠 토토방안’이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젠 토토방안을 ‘분단고착화방안’ 등으로 부정하고 북한의 젠 토토원칙과 연방제젠 토토방안 등 북한의 젠 토토과 젠 토토노선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 선전하는 것이었다.
물론 재야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젠 토토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정부의 젠 토토방안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체제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탓할 사안이 아니나, 문제는 이들 재야젠 토토론이 대부분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젠 토토방안을 정면 부정하고 적화젠 토토을 지향하는 북한의 연방제젠 토토방안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젠 토토노선을 지지, 채택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적화혁명노선에 영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우리민족의 자유민주주의 젠 토토과 발전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반도의 젠 토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우리가 희구하고 추진해야 할 젠 토토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과 행복 및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야권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젠 토토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젠 토토노선을 무분별하게 표절하고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젠 토토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젠 토토과 재야단체 젠 토토론의 실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