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젠 토토 대한 정부의 부담

독립 연구소의 ≪젠 토토 사랑(Love Gov)≫(https://www.independent.org/lovegov/) 비디오들은 정부 정책들이 젠 토토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재미있는 일별(一瞥)을 제공한다. 비디오들에서, 때때로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학자금 대출 같은, 나쁜 거래를 하도록 부추기고, 다른 때에는 그것은 그들에게, 의료 보험에서 그렇듯이,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디오들은 젊은 젠 토토로부터 노인들로의 강제된 이전들의 크기를 줄여 말한다.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노인 의료 보장(Medicare),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 보장(Medicaid)은 연방 예산의 60%를 차지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것들을 재정 조달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수령자들에게로의 이전이다. 사회 보장과 노인 의료 보장은 오직 노인 미국인들만 위한 것이고, 저소득층 의료 보장의 주요 몫도 역시 노인 젠 토토게 간다. 젊은 미국인들은 세금을 낸다; 노인 미국인들은 편익을 얻는다.

사정은 젊은 젠 토토게 더 나빠지고 있다. 조너선 그루버(Jonathan Gruber)가 언급했듯이(https://www.bostonglobe.com/news/politics/2014/12/09/mit-professor-jonathan-gruber-apologizes-congress-for-remarks-about-stupidity-american-voter/AlrfLb2yWKWNTL9OvSaPFJ/story.html), 오바마케어(Obamacare)가 젊은이들에게 인위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서 노인들이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은 “젠 토토 투표자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확실히,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자기들이 그것을 지급할 돈이 있는 이상으로 주택 대출금을 떠맡도록, 그리고 그 밖의 무책임한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지만, 정부는 또한 심지어 가장 책임감 있는 미국 젊은이들에게도 노인 젠 토토을 부양하기 위해 자기들 자신의 복지 약간을 희생하도록 강제한다.

정부는 많은 일을 한다. 한 가지는: 그것이 노인 젠 토토을 위해 미국 젊은이들을 체계적으로 약탈한다. 이것은 공정한가? 역설적으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프로그램들은 노인들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랜들 G. 젠 토토(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5/07/15/governments-burden-on-young-american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