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 토토 핀셋증세의 함정

국회가 법인소득세 한계세율을 인상했다. 과표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젠 토토 누진세율을 높여 전체 젠 토토수 증대를 꾀한 것이다.

세액공제를 줄여오던 상황에서 명목세율까지 인상하면 기업의 실효세율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우리 기업들의 젠 토토 부담은 상당히 크다. 젠 토토수는 2015년 45조원에서 2016년 52조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최고한계세율을 더 올리게 되면 앞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우리와는 달리 전 세계 국가들은 젠 토토율을 인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5%인 최고세율을 20%로 15%포인트 낮추는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도 평균 실효세율 29.74%를 20%까지 낮춰주겠다고 나섰다.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들도 세율을 인하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 정부는 자본을 유치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젠 토토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젠 토토 인상은 과거 정권들의 정책 흐름에서도 크게 벗어난 일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계속 젠 토토율을 내려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멈춘 인하 흐름이 이어져 이번에 인상으로 연결된 것이다.

젠 토토 누진세율 인상 주장에는 법인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다. 흔히 젠 토토는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하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을 통해 거래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실제로 젠 토토 인상은 협력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에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상호 작용을 하는 복잡계라, 젠 토토 부담은 거래행위를 거쳐 전가된다. 즉 기업은 가중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체다. 소비자, 근로자, 거래 당사자들이 기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큰 기업에서는 많은 소비자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작은 기업에서는 소규모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차이 뿐이다.

법인의 이익 규모는 거래 행위자의 개별 소득 규모와 무관하다.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력행위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 어떤 기업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특별히 거래행위자를 구분해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젠 토토는 단일세율 방식으로 운영한다. 누진율이 있다고 해도 작은 규모의 이익과 비과세의 세율 간격을 좁혀 주는 정도다.

이번 인상은 과표 기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라고 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법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부작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젠 토토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준조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매년 늘어나는 준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