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마이너스 토토 랜드 정책 실험을 멈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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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Lacalle,

Why Sweden Ended Its Negative Interest Rate Experiment

7 January, 2020

마이너스 토토 랜드는 많은 중앙은행과 몇몇 경제전문가의 실수에서 비롯된 경제적 오류인 동시에, 화폐의 파괴이다. 이들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는데, 마이너스 토토 랜드의 주창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저축에 과중할 정도로 집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경제주체들이 저축 대신 소비나 투자를 시행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축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마이너스 토토 랜드에 대한 이들의 대응책들은 터무니 없는 생각이다.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과도한 저축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낮은 토토 랜드와 높은 유동성으로 인한 잉여 자본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잉여 투자 자본들은 시장에 남아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높은 부채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전체 경제를 악화시킨다.

과거부터 마이너스 토토 랜드가 보여준 역사적 증거들은, 그들이 부채를 줄이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되려 마이너스 토토 랜드가 부채를 장려한다는 것을 보여줘왔다. 마이너스 토토 랜드는 가계의 신용능력을 강화해주지 못하는데, 이는 잉여 자본의 과잉으로 인한 화폐 유통량 초과로,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의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부채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낮아져 경제주체들의 위험 감수를 억제하지 못한다.

절대 투자액과 신용 시장의 성장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저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한번 겪은 것은 쉽게 잊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기에 투자와 지출 결정에 더욱 신중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부터 그들 스스로가 매일 봐왔던 경제의 현실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과 비용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과 기업이 투자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단지 중앙 정부의 기획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의 실수라고 볼 수 없다.

스웨덴 정부의 마이너스 토토 랜드 정책이 시장에 가져온 실패를 살펴보자. 거의 5년 전에 실패한 자신들의 마이너스 토토 랜드 계획을 재시작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재정적 위험들 때문에 해당 결정을 번복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스웨덴 정부가 경기 침체의 위험 때문에 마이너스 토토 랜드 정책을 전면 취소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마이너스 토토 랜드가 적용되면서 부동산 가격 지수가 평균 50% 폭등했고, 평균 실주거지 가격 지수가 27% 상승했고, 비유동성 자산의 가격이 30~70%(부동산 및 인프라 등) 상승했으며, 주식시장도 20% 이상 상승했다. 이 기간 가계의 소비와 투자는 거의 늘지 않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었다.

과거부터 유럽 정부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시작할 때, 그 결과는 항상 같았다. 더 많은 부채와 더 높은 세금이 가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그럼에도 유럽권에서는, 마이너스 토토 랜드의 경제적 부작용과 해당 정책이 야기하는 부수적 위험들의 역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토토 랜드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 소비를 적게 했다고,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는다면, 당신은 납득할 것인가?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why-sweden-ended-its-negative-interest-rate-experi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