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젠 토토안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Tommy Binion, The GOP’s Tax Proposal Is Good for the Country,

감세는 미국 의회에서 진행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성공한다면 미국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경제성장, 더 많은 직업, 더 높은 임금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선물할 것이다. 공화당의 젠 토토 개혁은 중산층, 가정, 경제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

누군가는 젠 토토 개혁이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젠 토토 개혁은 의회와 지난 30년 동안 인연이 없었고, 세법은 매년 더 복잡해져 갔다. 워싱턴에서는 가장 어려운 입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1986년 입법 당시에도 그건 기적이었다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다. 젠 토토 개혁의 인기만큼이나 워싱턴에는 많은 적들이 산적해 있다.

공화당은 야심찬 젠 토토 개혁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는 강력한 연합체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내려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독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젠 토토 개혁은, 특히 중산층 감세는 명백하게 주민들에게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세제 개혁에 또 다른 적은 반트럼프(Anti-Trump) 성향의 편향된 주류 언론이다. 심지어 2주 전에 공개된 공화당의 세제 개혁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좌파 성향의 앵커는 거짓 논리로 비방했다.

공화당의 개혁은 표준공제액을 두배로 한다.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계획 방안 아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과세 등급이 12% (현재는 10%)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거짓으로 공화당 젠 토토 개혁이 최저 소득계층의 세금을 인상시킨다고 보도한다. 사실 그 반대가 맞다. 그들의 의도적인 어설픈 분석은 완전히 틀렸다.

세법이 애초에 복잡하게 돼 버린 같은 이유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어렵다. 조세 회피는 뒤에서 후원하는 로비스트 집단과 함께 특정 이익 단체에게만 유익하다. 공화당의 세제 개혁은 거의 대부분의 회피처를 제거하여, 가정과 기업에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 한다.

젠 토토 개혁은 간단한 방정식이다. 납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일손이 많아지면 일이 가벼워진다는 뜻이다. 그 세법 아래서 더 많은 납세자를 만드는 방법은, 혹은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방법은 특정 이익 단체가 그들의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세 회피처를 없애는 방법이다.

특정 이익단체의 조세 회피는 최상위 대기업들과 부자들 배만 불려준다. 그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로비스트와 정치후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좋은 것이다. 사실 이 이유로 공화당 계획을 비난하는 좌파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 반대가 맞기 때문이다. 조세 회피투성이인 현재의 세법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공화당의 정책은 그 감세한 금액을 중산층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공화당의 젠 토토 개혁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공공재이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민주당, 좌파언론들 그리고 상업적 로비스트들의 비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거액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리고 위의 강력한 세력들은 저지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는 진정한 합의에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의미 있는 이 젠 토토 개혁은 좋은 기회 선상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워싱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heritage.org/taxes/commentary/the-gops-tax-proposal-good-the-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