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CEO 배트맨 토토 수준에 관여해야 하는가?

CFE_시장경제읽기_15-02.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Lammam, Milagros Palacios, Hugh MacIntyre, “Do we need governments to meddle with CEO pay levels?”Fraser Institute, January 6, 2015

다수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종종 CEO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해결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나 CEO의 배트맨 토토수준을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에 비례하여 임의적인 비율로 제한시키도록 정부 권한을 강요하자는 것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캐나다 100대 배트맨 토토들이 평균적으로 $9.2백만 달러 (약 82억), 즉 일반 근로자의 195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매우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우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일단 위의 비교는 통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광범위한 CEO의 배트맨 토토을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더 자세히 말해서 CEO에 대한 보상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보너스, 회사 주식, 주식 매입 선택권, 특전, 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의 배트맨 토토은 연금이나 다른 수당을 제외한 오직 기본급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위 간부의 “배트맨 토토 격차”는 시작부터가 과장된 것이다.

또 다른 명백한 오류는 캐나다 100대 배트맨 토토가 캐나다 기업 대표의 대표적인 샘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일반 기업리더가 아니라 수요가 높은 독창적 재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최고위 인사들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캐나다 평균 배트맨 토토의 총보수를 일반 근로자의 총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이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캐나다 통계청의 국가적 가정 조사가 더 이치에 맞는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임금과 급여만을 다룬다. 그리고 배트맨 토토와 고위 정부 관리자를 포함한 넓은 직군 또한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10년 자료를 보면 고위 간부의 평균 임금은 $142,434 (약 1억 2855만원)로 일반 직원의 평균 임금인 $42,445 (약 3,830만원)보다 3.4배 가량 높았다. 이는 위에서 말한 195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자료를 좀 더 깊이 파헤쳐보면 심지어 임금 기준에서 일반 고위 간부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다. 2010년에는 판사가 평균 임금 $199,756 (약 1억 7,995만원)으로 일반고위 간부의 임금보다 40.2% 더 높았다. 석유 기사의 평균 임금도 $154,249 (약 1억 6,682만원)으로 평균 고위 간부보다 배트맨 토토이 훨씬 더 높았다.

평균이 아닌 중간값을 구했을 때에도 이야기는 같다. 중간값은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제외시키는데도 말이다. 2010년 고위 간부 임금의 중간값은 $86,824 (약 7,821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임금인 $33,094 (약 2,981만원)의 2.6배였다.

아직도 대기업 회사 CEO의 총 배트맨 토토이 8자리 범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반 직원들의 배트맨 토토을 높여주는데 쓰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로 캐나다 로열은행의 CEO 고든 닉슨을 들어보자. 배트맨 토토 $14만 달러 (약 126억)로 그는 2013년 가장 높은 배트맨 토토을 받은 사람이었다. 같은 해 캐나다 로열은행은 74,000개의 정규직을 두고 있었다. 만약 닉슨 회장 임금의 20%를 떼서 정규 직원들에게 배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간당 급여는 2센트밖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닉슨 회장이 그의 배트맨 토토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캐나다 로열은행 정규 직원들에게는 시간당 10센트의 임금 인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닉슨 회장의 배트맨 토토과 로열은행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요점은 평균 근로자에 비해 CEO가 배트맨 토토을 더 많이 혹은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고위 간부의 배트맨 토토은 그 윗사람들의 걱정거리이다. CEO의 배트맨 토토 결정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 그리고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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