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pdf

-인기영합적 주4일․4.5일제, 경제활력 저하 충격올 것, 근로시간 유연화가 답-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주 4일제’와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며 근로일수 단축을 둘러싼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본질적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에 대한 고민은 없이, 표심만을 겨냥한 경쟁이 국민 앞에서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AI 등 기술 발전을 근거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주 4일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급여와 총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월요일~목요일 한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오전근무 후 조기퇴근을 골자로 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인기영합주의라는 점이다. 집중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급작스러운 제도 전환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기업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업에는 부담을, 노동시장에는 왜곡을, 국민경제에는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 향상과 인력 효율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순한 근무일수 축소에 그칠 뿐,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결과는 근로자와 기업의 경영을 경직화시키는 부작용이 컸다.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왜곡되고 경영 성과를 제대로 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근로소득의 감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귀결되었다. 기업들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자, 급기야 인력을 덜 쓰고 기계화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신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말았다.

정치권은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할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일하는 시간을 억제하는 규제는 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폐해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정부는 누구나 일을 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노사가 보다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2025. 4. 15.

자 유 기 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