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젠 토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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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 들어가며

2024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총 1,16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결손까지 겹쳐 2024년 8월까지 나라 살림은 총 84조 원의 적자마저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3조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젠 토토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가 채무의 급증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실화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행된 적극적 젠 토토 지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결과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46.9%로, 일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악화하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더 커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60년에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44.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젠 토토 유지를 힘들게 하는 위협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유권자의 표가 곧 권력인 정치권 생리는, 끊임없이 확장적 재정 지출의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 정부와 정치인의 '선의’ 또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만 의존해서는 젠 토토 기조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른바 '재정준칙’, 즉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와 달성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젠 토토 확보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입법적 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2대 국회 출범 후 젠 토토 확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시도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재정건전화법」발의를 들 수 있다. 기존에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했던 입법과 달리, 송 의원은 '기본법’ 에 해당하는 신규 법률을 창설하여 젠 토토을 법제화하고 자하였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각각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필요한 입법적 시도를 하였다. 두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에 있어 일치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젠 토토준칙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에 뿐이다. 하지만 튀르키에는 2002년 도입한 「공공 젠 토토 규율과 부채관리법」과 2003년 도입한 「공공회계 및 감사법」이 젠 토토준칙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우리와 실정이 전혀 다르다.

기획젠 토토부는 반복해서 젠 토토준칙 도입을 호소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관리젠 토토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젠 토토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법안에도 반영돼 있다. EU 소속국가들을 살펴보면, 관리수지 한도를 2%로 낮추는 채무기준이 60%인 국가가 가장 많다.

재정준칙 도입은, 단순히 재정지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도를 높여 국채 금리를 낮추는 추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미래세대의 재정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실제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위주로 재정준칙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0년대 당시 국가별 재정준칙이 평균 2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2020년 이후에는 평균 3개로 증가하였다. 재정준칙을 통해 젠 토토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21대 국회에서 젠 토토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은 총 9건이 발의됐지만 끝내 기획젠 토토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젠 토토준칙 도입이 유연한 젠 토토 운용을 어렵게 만들어 경기침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나, 이는 얼마든지 예외조항을 폭넓게 마련하여 보완할 수 있다. 실제 강력한 젠 토토준칙을 도입한 나라들도 코로나19 당시 젠 토토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젠 토토을 운용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는 지출 속도를 늦추고 연금 납부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의 젠 토토 제고를 위한 개혁 입법을 기대한다.